그러나 경제위기에 대한 케인스적 진단과 처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정확하고 부적절하다. 우선, 이번 세계경제 위기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전인 70년대 이후 이윤율의 장기저하에서 비롯된 장기불황의 연장선상에서 폭발했다.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는 70년대 이후 장기불황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으로 출현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화, 사유화, 세계화 및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 강화를 통해 불황을 타개하려는 전략이었다.

신자유주의 전략은 이윤율의 장기저하 추세를 역전시키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쌍둥이 거품(닷컴 거품과 주택 거품)에서 보듯이, 일시적인 거품 호황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는 70년대 이후 장기불황 추세 속에서도 30년대와 같은 대공황에 빠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럭저럭 굴러올 수 있었다. 2007년 미국의 주택 거품 붕괴에서 시작된 오늘날의 세계경제 위기는 이제 거품 키우기를 통해 대공황의 도래를 지연하려는 신자유주의 전략이 먹혀들지 않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사태이다.

오늘날 세계경제 위기 국면에서 케인스주의가 부활하는 배경에는 케인스주의 덕분에 자본주의가 30년대 대공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신화가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30년대 대공황은 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영구 군비경제와 대량의 자본 파괴를 배경으로 한 이윤율의 상승과 함께 종식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또 자본주의 주요 국가가 적자재정을 중심으로 한 케인스주의를 본격적으로 채택한 것은 1970년대 이후 장기불황이 시작되면서부터인데,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하여 신자유주의로의 정책 전환으로 귀결되었다. 경제위기의 문제를 유효수요의 부족이나 금융 불안정성과 같은 유통과 금융의 문제로 파악하는 케인스주의로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내적 모순이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이윤율 저하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를 기껏해야 일시적으로 늦출 수 있을 뿐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없다.

오늘의 세계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의 특정한 정책체제(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근본 모순에서 비롯된 위기이므로, 케인스주의라는 또다른 정책체제로 회귀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세계경제 위기는 현 체제하에서는 지난 세기 30년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능가하는 야만과 파괴의 과정을 통해 이윤율 상승의 새로운 기초가 마련돼야만 극복할 수 있다. 진보 진영이 이미 지배계급 이데올로기로 전화된 케인스주의(“좋은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운동과 민주적 참여계획경제 구현에 전력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 언제 본격적으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되어 있는 ‘신용 파생상품’(credit derivative)으로서의 ‘신용파산 스왑’(Crdit Default Swaps: CDS)이 2000년에는 1천억 달러였으나 지난 여름에는 62조 달러로까지 증대해 있다는 보도이니, 실로 유구무언!

비록 표현이 다르고, 또 사람에 따라 방점을 찍는 곳이 다소 다르지만, 그들 간의 그러한 비본질적인 차이를 도외시하면, 그들의 주장의 요점은 사실상 동일하다. 그것은 모두 한결같이 ‘신자유주의’, 혹은 영미형․앵글로-쌕슨 형의 시장만능주의, 혹은 ‘규제되지 않은’ “고삐 풀린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고, 그리하여 ‘시장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자본의 탐욕과 방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감독․역할이 보다 강화․확대된 자본주의, ‘조정 시장경제’, 구체적으로는 ‘북구형의 사회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들은 시장과 국가 혹은 정부를 무매개적으로 대립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국가․정부의 규제․감독․감시 및 국가․정부의 역할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다름 아니라, ‘규제완화’․‘작은 정부’를 외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고, ‘투쟁’이다! 그리고 그러한 한에서, 혹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주장은 자못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다!

-> 소위 진보진영의 대안의 문제점 : 시장과 정부의 무매개적 대립

저들이 몰계급적인 언사로 그 역할 강화를 요구․주장하는 국가 혹은 정부는 과연 누구의 국가, 누구의 정부인가?

분명 독점자본가계급의 국가․정부이다. 그러나 저들은, 국가의 본질, 그 계급 억압적 기능에 대한 선의의 무지 때문이든, 아니면 그것을 짐짓 은폐하고자 하기 때문이든, 바로 이 점에 침묵하면서 반동적으로 그 독점자본가계급의 국가․정부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신자유주의의 본질, 그 전선을 왜곡 혹은 은폐하고 있다.
그들은, 신자유주의의 본질, 그 전선의 본질이 마치 시장 대 국가, 혹은 시장 대 정부의 대립․갈등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국가․정부의 규제․감독․역할을 증대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대 국가, 혹은 시장 대 정부의 대립․갈등은 결코 신자유주의의 본질도 그 전선의 핵심도 아니다.

시장과 국가․정부의 대립이나 갈등, 그것은 그저 언제나 노동 대 자본 간의 대립, 독점자본에 의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억압의 강화라는 신자유주의의 본질, 그 핵심적 전선을 은폐하고 호도하기 위한 기만적인 치장, 기만적인 슬로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껏해야 그것은 때때로 발생하는 개별 독점자본과 정부 사이의 갈등에 불과하다. 예컨대, 그토록 ‘작은 정부’를 외쳐대던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부인 레이건 정권의 재정․예산의 구조․규모가 웅변하고 있는 것처럼, 신자유주의에서는 결코 ‘작은 정부’는 존재한 적도, 지향된 적도 결코 없다. 만일 ‘작은 정부’와 유사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단지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에서뿐이었다.

-> 시장과 정부의 무매개적 대립은 신자유주의의 본질 전선을 은폐한다.

저들은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또한 그것들을 무매개적으로․절대적으로 대립시킨다. 그리고 그들의 대립 속에서는 대체로 신자유주의=악, 케인즈주의=선이다. 바로 현대 서유럽 사민주의가 표방하는 도식 바로 그것이다.

전선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선전하는 것은 국가독점자본주의에 대해서, 국가독점자본주의로서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뿐 아니라 국가독점자본주의로서의 케인즈주의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곧바로 반동적인 국가독점자본주의에 봉사하는 것이다.

-> 진보진영의 대안의 문제점 :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부당한 대립

김성구 교수가 명확히 하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 위기에 직면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성립한 이후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케인즈주의 시대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국가의 개입과 위기관리는 국가독점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주요한 일 요소이다.

실제로 케인즈주의나 그것의 실천판(實踐版)인, 파시즘적 경제정책들은 물론, 그 자유주의적 판(版)인 뉴딜도 결코 진보적이지 않다. 아니 거꾸로 극히 반동적이다. 그것들은 모두, 특히 1930년대의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 웅변하는 것처럼, 인류의 안전․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이미 지양되었어야 할 자본주의적 생산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억지 이론과 정책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저들은 신자유주의를 비판․비난․심판한다며 곧바로 케인즈주의로, 즉 사실은 신자유주의의 기초일 뿐인 케인즈주의로 달려간다. 그리하여 자본의 ‘탐욕’ 및 ‘방종’에 대한 국가의 규제․감독을 요구하고, 국가가 ‘성장’이 아니라 ‘분배’에 그 정책의 중점을 둘 것을 요구한다. 저들은 ‘복지국가’라는 형태 속에 독점자본의 반노동자계급성이 은폐되어 있는 자본주의를 지향한다. 그만큼 그들은 반동적이다.

-> 독점자본의 반노동자계급성을 은폐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그나마 위로부터 그러한 ‘복지국가’를 주조해내려는 저들의 주장은 사실은 역사적 조건을 부당하게 사상한 저들의 망상에 불과하다.

케인즈주의적 소위 ‘복지국가’는 쏘련이라고 하는, 제국주의의 대립물, 억압과 착취에 대한 강력한 대립물․반대물로서의 20세기 사회주의가 발전하고 있었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계급투쟁이 존재하는 조건 속에서만 형성․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는 실제로 쏘련을 위시한 20세기 사회주의 국가가 해체된 후, 예컨대 “제3의 길”, “새로운 중도” 등의 이름 하에 심각하게 해체과정을 밟아 왔으며, 바로 그것도 이번의 공황이 이토록 심대해질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그러나 저들 ‘진보적인 지식인들’도, 일부의 ‘사회주의 혁명가들’도, 이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개는 어느 것이 누구의 깃발인지조차 치명적으로 착각하고 있다. 물론 독점자본의 반공선전에 녹아나고, 그 장단에 어릿광대 춤을 추면서 말이다.

->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가 건재했기 때문에 각 자본주의나라 내의 계급 투쟁도 더 활발하게 벌어질 수 있었다. 결국 계급역관계 상 자본가들이 후퇴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케인즈주의도 등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소위 진보주의자들은 이런 계급 역관계를 무시하고, 계급의 복원, 계급의 힘의 강화는 이야기 하지 않고 대안으로 케인즈 식의 복지정책만 주장하고 있다.
계급투쟁이 없는 케인즈 정책은 결국 <국가를 앞세운 대자본에 세금 몰아주기>로 끝날 수밖에 없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저들은 “이번 위기는 금융에 대한 지나친 규제완화와 감독 부실에서 온 것”이라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이니 ‘근본적인 문제’니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결국 “금융에 대한 지나친 규제완화와 감독 부실”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요, 따라서 그에 대한 규제․감독․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저들의 주요 관심이 ‘시장에 대한 국가․정부의 규제․감독․조정’ 등에 가 있을 때, 저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에 대해서는 비록 희미하나마 무언가 감각․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적대성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인식․이해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저들은 공황의 진정한 원인이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고, 거기에서 바로 몰계급적인, 사실은 독점자본의 이익을 옹호하고 절대화․영구화하는, 대안 아닌 대안, 사민주의를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현 위기의 본질을 기본적으로 금융위기로 보면서 그것이 소위 실물경제로 비화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은 사실을 정확히 거꾸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관점은 현재의 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 즉 주택의 대량 미분양 사태와 그에 따른 주택가격의 하락, 다시 그에 따른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의 연체․불능화에서 유발되었다는 자신들의 인식, 그러한 사실 자체와도 모순된다.

현 상황은 분명 거대한 금융위기, 거대한 신용위기임에 틀림없다. 온 세상을 호령하며 쥐락펴락하던 거대 금융자본이 속속 파산하고, 거대 금융기관들이 서로가 서로의 지불능력을 믿지 못해서 돈을 움켜쥐는 바람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RB)를 위시한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가 역사상 유례없는, 상상도 못했던 거액의 구제자금을 살포하고 있는데도 금리가 폭등하고 전세계 금융시장이 마비상태에 빠지다시피 하고 있는 현 상황은 분명 거대한 금융공황, 거대한 신용공황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금융공황, 신용공황은 결코 ‘실물경제’의 위기에 의하지 않은 자립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실물경제’의 위기의 현상형태의 하나에 불과하다.

맑스는 말한다.

경제학의 천박성은 특히, 산업순환의 시기전환의 단순한 징후인 신용의 팽창과 수축을 그 원인으로 삼는 데에서 보인다. 일단 일정한 운동에 던져진 천체가 끊임없이 동일한 운동을 반복하는 것과 전적으로 마찬가지로, 사회적 생산도 그것이 일반 팽창과 수축이라는 교대하는 운동에 던져지자마자 이 운동을 끊임없이 되풀이한다. 결과가 다시 또 원인이 되고, 그 자신의 조건들을 부단히 재생산하는 모든 과정의 부침은 주기성의 형태를 취한다.

화폐시장에서의 공황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생산과정 및 재생산과정 자체에서의 비정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여러 경제학자들이 현 위기를 단순히 금융위기로서 규정하면서, 규제․감독 등 금융상의 관행을 바꿈으로써 위기를 해결하고, 나아가 예방․회피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 경제학의 천박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은행과 신용은” 물론 “자본주의적 생산을 그 자신의 한계를 넘어 강행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고, 또한 공황과 사기(詐欺)의 가장 유효한 매체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황의 규모, 그 심도나 격렬도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그 작용은 어디까지나 거기까지이다.

그리고 현 위기의 심각성, 그 역사적 의의도 사실은 바로 그 점, 즉 그것이 단지 규제완화․감독소홀 등과 같은 금융관행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단순한 금융위기․신용공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본질적으로 생산과 소비간의 엄청난 충돌, 엄청난 과잉생산에 의한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 의의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지나가듯이 하는 말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번 위기는 금융에 대한 지나친 규제완화와 감독 부실에서 온 것” 운운하는 따위의 천박한 인식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것처럼, 위기는 분명 주택의 과잉생산에 의해서 발발하였고, 이미 여러 분야, 여러 부문에서 그 과잉생산이 명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의 최대 산업의 하나인 자동차 산업은 엄청난 과잉생산이 일어난 나머지 GM이나 포드, 크라이슬러 같은 ‘빅 쓰리’의 생존 가능성 여부가 이미 월스트리트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불과 수개월 전만해도 웃돈을 주고도 구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던 철근, 철강도 이미 세계적 규모에서 엄청난 과잉생산임이 명백해지고 있다. 조선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반도체나 LCD 산업 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그 가격이 심각하게 폭락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노동생산성의 급격한 발전에 의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엄청난 과잉생산, 그에 따른 출혈경쟁에 의해서 그렇게 폭락해 왔다. 기타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도 물론 유사한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산업은 현대 자본주의의 세계적인 주요 산업일 뿐 아니라 하나 같이 한국 자본주의의 명줄을 쥐고 있는 주요 산업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위기를 단지 금융상의 그것으로만 보는 백치증세 때문에, 강만수 장관 같은 주요 관료들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본 것처럼, 그야말로 건필을 휘두르고 계신 우석훈 교수 같은 이도 한가하게도 “아직 한국의 실물경제는 대체적으로 위기에 직면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운운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의 탐욕을 비난하는 극우 이데올로그들이든, 우리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이든, 저들은, 앞에서 본 것처럼, 신자유주의를, 저들 독점자본이 기만적으로 표방하는 바에 따라, 단지 시장 대 국가의 문제로, 특히 주로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완화, 감독 소홀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특히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비롯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억압의 강화가 그 핵심이다.
그리고 그것을 불가피하게 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리고 물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면서 그 과정을 증폭시켜가고 있는 것은, 우선 노동생산력의 발전,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의 틀 속에서의 과학기술의 혁명이다.

그리고 극소전자(ME)혁명, 정보통신(IT)혁명 등의 규정을 수반하면서 진행되어온 특히 지난 30여 년 동안의 과학기술혁명은, 이전의 어떤 과학기술혁명보다도, 자동화, 그것도 전면적 자동화, 나아가 무인생산(無人生産) 체제를 의식적으로 지향한 것이었고, 또 어느 때보다도 그러한 방향으로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물론 특별잉여가치․초과이윤을 취득하기 위한 자본의 탐욕, 그리고 패배는 곧 파산․몰락을 초래하는 경쟁이라는 외적 강제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되었다.

인간의 필요 충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는 합리적인 경제체제, 그러한 사회체제 하에서라면, 과학기술혁명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비약적인 증대는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다. 물질적 생활수단의 생산을 위한 노동시간을 그만큼 단축할 수 있고, 그러한 필요노동시간으로부터 해방된 시간을 잠재되어 있는 인간적 자질을 개발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유재산제에 기초한, 잉여가치․이윤을 위한 생산체제인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하에서는 그것은 노동자 대중의 재앙(災殃)이다. 소수의 노동자에게는 장시간 노동이 강제되고, 다수의 노동자들에게는 실업과 반실업, 비정규직, 그에 따른 극심한 빈곤․고통이 강제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그 노동(시장)의 유연화, 구조조정 등은 모두 자본주의적 생산체제 하에서의 과학기술혁명의 그러한 작용을 강제․강화하고 제도화하는 억압기제이다. 그리고 바로 그에 의한 광범하고 심대한 대중의 빈곤 위에서 폭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과잉생산위기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자본가 국가들이 설령 어떤 재정․금융 정책에 의해서, 즉 파산해가는 금융기관들을 국유화하고, 금융시장에 엄청난 ‘유동성’, 즉 지불수단을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진정시킨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곧바로 공황을 끝내는 것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폭발하고 있는 대공황은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체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속에서 발전한 생산력으로서의 과학기술혁명이 사실상 더 이상 자본주의체제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학교 운동장에서 땡볕이 내려 치는거야... 이건 국제 달러 유동성 경색을 의미 하지.

 근데 학교에서 체력장을 한다면서 애들보고 장거리 마라톤으로 운동장 10바퀴를 뛰래..

 근데 한국이라는 애가 초반 3바퀴째에 목이 말라서 거의 탈수 직전이야... 그 때 물을 주면서 탈수 증상을 서서히 풀어 지고  지구력이나 내성이라는걸 키워 줬어야 하는데 한국 정부에서 한 일은?.

  몰핀 주사기 들고 가서 주사 바늘 박고  뛰라고  하는거야...

 그럼... 일단  히로뽕 쳐 맞고 잠깐은 가지..근데 이건 리먼이 작살나네... 그러면서 이젠 CDS는 이제 태국보다 더 높아서 아예 후진국 취급..

 한국 애들이 무시하고 깔보던 필리핀 보다 후진국으로 신용도 폭락...

 갑자기 뛰다 보니까 이젠 운동장 밖에 원자탄의 버섯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어..

 이 때도 달라는 물은 안 주고 몰핀 쳐 주면서 알아서 하라네..

 이젠 독자 회생 아니면 IMF 인데.. 이미 일본 애들은 한국을 사실상 IMF 에 들어 간다는 전제 조건하에 보고 있거든..

 다만 차이는 예전에는 알만한  인지도 있는 대기업들이 박살이 나니까 엄청난 위기감으로 보였지만 지금 밖에 나가면 조용하지..

 그건  제일 바닥인ㅁ 중소기업부터 서서히 박살이 나고 있기 떄문에  실제 현실 인식이 떨어져서 그런거야..

 한 마디로 97년에는 팔에 기부스를 했지만 기초 체력은 있엇는데 지금은 다리뼈부터 망치로 박살을 내면서 다리에 기부스 하고 휠체어 없으니까 목발 가지고 뛰라는 꼴이지.

 이때의 미국은 소련에 비해 자신들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자본주의의 종주국 미국이, 대공황 이후로는 복지정책에도 조금씩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들이 어떤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이같은 정책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케인즈적인 사고방식, 즉 '정부가 지출을 어떤 형태로든지 늘리는 것이 경제에 바람직하다는' 사고를 깔고 시작됐습니다. 소련은 미국을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미국의 복지 제도까지도 확충시켜주는, 참으로 다양한 면에서의 '적'이었던 셈입니다. 이때야말로 '미국은 노인의 천국'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냉전시대에 자라난 독버섯이 또하나 있었으니, 바로 '군산복합체'입니다. 기업, 특히 군수산업에 관계를 둔 기업들이 정치세력들과 야합하면서 생긴 이 군산복합체는 그들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이들은 미국을 월남전과 이라크전의 수렁에 빠뜨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전횡은 결국 미국이 세계에 시장을 만들고, 이를 지켜내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더욱 커지고, 레이건 때에 와서는 마침내 '우주 방위 구상'이라는 허황된 것을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하되고, 아프간을 통해 소련을 무너뜨리기도 했지만 미국 역시 이 간접전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소련이 무너지자, 미국은 바로 자신이 쓰고 있던 허울 하나를 재빨리 벗어던집니다. 더 이상 자신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복지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거죠.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그동안 지급돼 왔던 생활보조비들을 가차없이 삭감하고, 방산에 대한 과다지출로 인해 출혈한 재정을 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미국 중산층과 서민이 겪는 진짜 비극들은, 사실 이때부터 그 싹이 잉태되기 시작한 거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일단 전기며 수도와 같은 공공산업의 매각이 시작되고, 사기업들이 이를 재빨리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던 구매력이 사라진 빈민층은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만과 배고픔은 곧 미국 내 범죄 증가율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LA의 한인타운이나 사우스지역의 슬럼가에서 권총강도들이 횡행하고(그 피해자들 대부분이 한국인들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같은 불만은 1992 년 로스앤젤레스 지역 일원에서 일어난 4.29 사태를 통해 표출됩니다. 많은 매체들이 이를 인종적 불만에 의한 폭동으로 오도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심각할 정도로 벌어진 빈부 격차와 정부의 지원 없인 살아갈 수 없었던 계층들의 사회적 불만이 쌓여 일어난 사태로 보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때 물론 인종적인 사건인 흑인 로드니 킹에 대한 백인 경찰관들의 폭행사건과, 그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은 흑인들이 도화선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후 전개 과정은 인종을 넘어선 것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미국의 빈부 격차가 어느정도로 위험한 것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됐습니다. 

구 소련 체제 하에 있던 동구권이 하나둘씩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어 들어오면서, 그들은 자본주의의 시장화되었고, 그들의 우수한 노동력은 기업들의 착취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독의 경우, 그들의 불만을 흡수한 것은 다시 대두한 극단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였고, 외국인 노동자들(특히 터키 등 그들의 과거 식민지 출신)에 대한 테러와 그들의 집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방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견제를 잃은, 그래서 허울을 벗은 자본주의는 세계 각국에 각종 사회악들을 잉태시키며 그 세력을 끝간 데 없이 넓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산층이란 것이 사실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도,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그대로 입증됩니다. 소수민족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정부가 융자지원을 해주는 SBA 의 규모도 크게 작아지고, 과거 연방정부가 해 줬던 각종 지원들도 주정부들이 이를 떠맡거나 혹은 혜택 자체가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거기다가 의료보험의 대규모 축소, 전기 수도 등 인프라의 민영화는 중산층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기 시작했고, 여기에 미국의 대기업들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을 맺어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자신들의 생산시설을 인건비가 싼 외국으로 옮겨가면서 중산층은 아예 그 설 자리를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중산층들은 당연히 빈민층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혹은 일자리가 있다 해도 과거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을 해야만 하는 중산층 노동자들은 그들의 봉급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 크레딧카드를 통한 빚을 지게 됐고, 그것을 돌려막기 해야 하는 서민들은 지금도 엄청난 크레딧카드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사회 전반에 다시한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폭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크레딧 폭탄'이 터질 경우, 미국은 지금 겪고 있는 금융공황과는 또 다른 경제적 대란을 겪을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에서 중산층은 실제로 붕괴된거나 다름없습니다. 거기에 이번의 세계공황은 자본주의 사회가 그 뿌리부터 흔들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아직도 계속해 터질 것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맞은 이같은 시대에서 우리들이 살아남는 법이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해법은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미국 중산층의 몰락은 결국 세계 제조업에도 큰 타격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중산층이 사회의 중심세력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 소련이라는 견제세력이 있었을 때 미국이 사회적으로 중산층을 양산했던 것처럼, 다시 미국의 중산층이 양산될 수 있는 방법은 나름으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지금과 같은 대결의 패러다임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 자체가 패권주의를 벗어나 그들이 세계의 일원임을 자각해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요.

 단기적으로, 미국은 금융자본주의 중심의 경제를 탈피해 미국 자체 내의 실제적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일자리도 미국 내에서 최대한 고용을 늘려나가는 거지요. 그렇다면 가격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질문이 나올 법 한데, 미국 내에서 미국 제품의 소비를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 자신들의 공장들을 해외로 이전시킨 상태입니다. 진정한 '미제'가 없는 상황이지요. 미국에서 다시 그들이 사용할 물건들을 생산해내야 합니다. 지금처럼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비율을 리즈너블할 정도로 올려야 하고, 상품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 숙련된 노동자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들의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매력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고전자본주의를 비판한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자본가들은 임노동자들을 생산활동에 투여해 잉여가치를 만들고, 이를 판매해 이윤을 남깁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활동의 실제적 주체였던 노동자들에게 보다 고루 분배되어야 했을 몫들이 자본가들의 차지가 되고, 자본가는 계속해서 소유 자본을 증식시킨 후 그 규모를 확대시키려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술의 발달과 초과생산된 산물의 판매처를 찾아 산업자본주의화된 강대국들은 원료의 공급처와 시장으로서의 식민지를 확대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전쟁은 금융자본주의간의 전쟁으로 진화했습니다. 과거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돈 벌어 잘 살수 있다'는 환상을 자기네 것으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자본주의는 "돈 벌려면 주식을 해야 한다"라는 식의, '돈 놓고 돈 먹기'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금융투기로 버는 돈이 실물경제보다 더 큰 세상에서 노동으로 돈 버는 것은 바보스러운 일로 치부되어 버리고 사람들은 '이지 머니'를 쫓아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당연한 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식들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실제 가치보다 엄청나게 큰 것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허공에 뜬 돈'엔 이른바 '크레딧카드'라는 것이 한 몫 했습니다. 자기 봉급으로는 구입할 수 없는 것들도 일반인들이 '감히' 소비할 수 있게 해 주는 요술방망이 '카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 시민들의 소비를 과거에 비해 천문학적으로 늘려 놓았고, 사람들은 이 금융의 마술에 휩싸여 마구 써대고 긁어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점에 달할 무렵 - 그것도 전세계적으로!- 그 환상은 이런 식으로 붕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몇 채의 집을 사기 위해 자기 집을 담보잡혀 받은 은행융자들이 갑작스런 집갑 폭락으로 인해 은행들이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일어난 써브프라임 사태로 시작해, 미국의 달러 과잉발행으로 인한 달러화 가치의 폭락, 이라크전쟁의 장기화, 국제유가의 급등 등 온갖 악재들이 터지기 시작하고, 실물경제가 갑자기 망가져 버렸습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달러가 허공으로 떠 버렸고, 집갑은 버블이 폭발하면서 폭락세로 이어지고, 결국 뉴욕의 주가가 1만선 아래로 추락하고... 예. 분명합니다. 지금의 사태는 꽤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